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인가되었으나, 이는 러시아 항구의 업무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스 통신은 올 4월 미 하원에 제출된 '북한에 대한 제재 개선과 금지'에 관한 법안이 5월 4일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을 인용, 보도하였다.

''사실 이는 작년 '북한에 대한 개선된 정책과 제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라고 외무부는 강조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북한 노동력의 이용 및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추가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의 도입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재를 받기 위한 외국 항구들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가능케 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법률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한조치 이행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선된 검사 권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이는 모든 상황이 상세히 서술돼있어야하는 외국 항구 목록을 포함한다. 항구에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바니노 항구 등이 포함된다. 이 항구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시에는 미국으로 보내진 선박과 화물은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금지 행위가 입증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물론, 본 법안 중 외국 항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 대해서는 미 상원 또한 검토한 바 없다. 이는 곧 의회는 행정부에 타국활동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미국 헌법과 모순된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무부는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수차례 언급했다.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실제로 가결된다 해도, 이는 러시아 항구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전달상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번역 : 정세연
검토 : 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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