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뉴스»는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등의 러시아 항구들을 통제 하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RIA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실제로 지난 목요일 미 하원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도 비슷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안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법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5년 간 매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배한 항구 및 공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하의 항구 및 공항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러시아 연방의 나홋카 항, 바니노 항, 블라디보스토크 항 등"이라고 본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중국, 이란, 시리아(타르투스와 라타키아)의 항구들이 언급되어 있다.

미 하원에서는419명이 본 법안에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반대는 단 한 명 뿐이었다. 법안은 미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장된 권한

이 문서는 작년에 채택되었던 대북 제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본 안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미국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과거에 북한의 영토에 머무른 적이 있거나, 기타 세관 통제 문제에 있어 "불성실한" 국가들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미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경우,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무역금지

본 법안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타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핵무기, 항공, 미사일, 핵기술 및 기타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문서에는 금, 니켈, 티타늄, 아연, 희토류, 석탄, 철 등 구매 시에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는 물품들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서에 따르면, 식량을 구매는 금지된다.

한편 북한과의 금융 거래나 선박 등록 및 선박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는데, 이는 북한 선박이 타국의 국기를 이용하여 선박의 국적을 세탁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더하여 몇몇 종의 연료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증여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금지되며, 통신 서비스의 제공 또한 금지된다

북한 국민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해당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경우 금지대상이다.

미 공화당 하원 예하 외무위원회 위원장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이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의 수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 차례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주변국의 긴장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미국 측은 대북군사타격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되, 제재를 통해 평양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번역 : 이기욱, 고영성
검토 : 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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